[뉴스해설]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감일상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취임 후 첫 외교 무대로 관심을 끌었던 이번 방문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탄핵 국면에 따른 장기간의 외교 공백을 무난히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대북 정책을 두고 두 나라가 엇박자를 보인다는 우려를 씻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식에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핵동결 후 비핵화'라는 2단계 접근법에 대해, 대화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고수해왔던 미국 측이 공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그동안 미국이 이끌어왔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속도를 낼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논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측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더욱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동성명에도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한 미국 측의 태도를 볼 때 통상문제와 관련해 전방위 압박을 해 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사드 문제 또한 공식 의제에서는 빠지고, 미국 측의 우려도 어느 정도 가라앉혔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철회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작업에 신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또 한미 FTAjavascript:fn_insertTmp();가 불평등 협정이 아니라는 점과 방위비 분담금도 한국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