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트럼프 타깃 1순위 자동차·철강 따져보니…

입력 2017.07.03 (21:28) 수정 2017.07.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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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가 밝힌 정상회담 뒷얘기를 보면, 통상 문제 논의는 '설전'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향을 분석해보자"고 했고, 미국은 재협상을 위한 공동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각이 다른 만큼 한미간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을 불공정하다고 꼽았는데, 사실 관계에서 무리한 부분도 상당합니다.

송형국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160억 달러.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의 9배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 수출액은 전년보다 10.5%가 줄었는데,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37% 늘었습니다.

<인터뷰> 송선재(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 "미국 자동차시장이 한국보다 10배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불균형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문제삼는 비관세 장벽에서 연비 규제만 봐도, 우리 기준은 일본과 별 차이 없고, EU보다는 오히려 덜 엄격합니다.

철강 분야에선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거쳐 덤핑 수출돼 피해라고 했지만, 이 비중은 단 2%입니다.

<인터뷰> 송재빈(한국철강협회 부회장) : "2004년도에 이미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2012년 3월에 발효되기 시작한 (한미FTA)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트집잡기식 요구가 이어지는 건 보다 넓은 의미의 통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동복(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 이런 이유를,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압박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정부는 한미FTA가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한 만큼 미 정부 당국과 접촉해 입장 차이에 대한 진의 파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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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3 21:29:51
    • 수정2017-07-03 2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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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가 밝힌 정상회담 뒷얘기를 보면, 통상 문제 논의는 '설전'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향을 분석해보자"고 했고, 미국은 재협상을 위한 공동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각이 다른 만큼 한미간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을 불공정하다고 꼽았는데, 사실 관계에서 무리한 부분도 상당합니다.

송형국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160억 달러.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의 9배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 수출액은 전년보다 10.5%가 줄었는데,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37% 늘었습니다.

<인터뷰> 송선재(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 "미국 자동차시장이 한국보다 10배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불균형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문제삼는 비관세 장벽에서 연비 규제만 봐도, 우리 기준은 일본과 별 차이 없고, EU보다는 오히려 덜 엄격합니다.

철강 분야에선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거쳐 덤핑 수출돼 피해라고 했지만, 이 비중은 단 2%입니다.

<인터뷰> 송재빈(한국철강협회 부회장) : "2004년도에 이미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2012년 3월에 발효되기 시작한 (한미FTA)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트집잡기식 요구가 이어지는 건 보다 넓은 의미의 통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동복(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 이런 이유를,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압박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정부는 한미FTA가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한 만큼 미 정부 당국과 접촉해 입장 차이에 대한 진의 파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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