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美 본토 위협 고조…“MD-킬체인 구축 가속화”

<앵커 멘트>

어제(4일) 북한이 쏘아 올린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의 궤도입니다.

최고 고도가 2,800km까지 올라가는 높은 각도로 쏴 올렸는데, 930km를 날아갔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최대 8,000km로 추정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물론, 미국 서부 일부 주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반도 방어 중심이었던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최영윤 기자입니다.

▼美 본토 위협 고조…안보 전략 수정 불가피▼

<리포트>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은 북한의 대남 도발 억제와 한국 방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1일) :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ICBM 개발로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으로선 동맹국인 한국 방어보다 본토 방어가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한국 방어가 중심인 '작전계획 5027'보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담고 있는 '작계 5015' 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한미 정상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했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군사적 수단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이 대북 군사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전망 속에 동북아 안보 지형의 격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다층 MD·킬체인’ 군사적 압박 가속화▼

북핵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 5월, 미국은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가상의 ICBM 요격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합니다.

북한의 ICBM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MD 체계를 강화한 겁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가 포착하면 즉각 MD가 가동되는데요,

태평양의 이지스함이 첫 번째 저지에 나섭니다.

실패할 경우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요격 미사일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다양한 고도에서 잇따라 요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MD 체계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경우, 방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 연합 작전으로 수행하는 '킬체인'처럼, 북한이 ICBM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우리 공군의 정밀 유도 무기로 지휘 통제소나 발사대를 선제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오늘(5일) 한미 양국 군대가 ICBM 발사 20여 시간 만에, 북한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도 킬체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항공모함 등 각종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집결시키면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이 미국이 설정한 한계선인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미일 3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강도 대북 압박…군사 대응도 검토▼

<리포트>

중국 단둥에 있는 빠싼 유류저장 기지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30Km 송유관은 북한 신의주 인근까지 이어지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연간 약 50만톤의 석유가 대부분 이 송유관으로 공급됩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미국은 이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을 차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거절한다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대대적인 대중 압박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북핵 사정권 안에 들어간 만큼, 인정사정을 감안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토대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속도조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 고강도 대북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초고강도 제재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가 미온적일 경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강력한 독자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군사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북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