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청문회…자녀 조기 유학·부인 세금 체납 추궁

<앵커 멘트>

오늘(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자녀들의 조기 유학과, 배우자의 세금 체납 문제 등이 추궁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했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청문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세 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도중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초·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녹취>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부터 유학 갔는데 이게 초중등학교법 위반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녹취> 조재연(대법관 후보자) :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의 범법행위도 문제가 됐습니다.

상습 세금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의원) :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이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산재보험, 또 고용보험 이것에 대해서도 체납을 하셨습니다."

조 후보자는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녹취> 조재연(대법관 후보자) :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부인과 세 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를 향해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전관예우가 법조계에 만연해 있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녹취> 조재연(대법관 후보자) :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