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종호 교수(세한대학교) “이준서 영장 발부되면 검찰 수사 윗선으로 확대” ②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0일(월요일)
□ 출연자 : 배종호 교수(세한대학교)

“이준서 영장 발부되면 검찰 수사 윗선으로 확대”

[윤준호] 어제 검찰이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상황은 완전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정국,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윤준호] 당초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번 주 내로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민의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사가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면 검찰 수사가 이유미 씨 단계에서 중단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번 제보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혐의 내용을 보면, 이유미 씨 제보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조작된 자료를 당에 넘겨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이 발표한 혐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런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씨 사이에 오고간 문자와 통화 내용 등인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계속해서 자료 독촉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유미 씨가 제발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하는 거라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등등의 문자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대선 나흘 앞둔 지난 5월 5일 폭로 이후에도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도 매우 중대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담당 판사가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장기각을 할지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작된 제보 자료로 폭로 회견을 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호 부단장 그리고 수석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단장인 이용주 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국민의당에서는 당장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당 사이가 악화되는 분위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은 검찰이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당 죽이기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민의당 전체를 범죄 조직 집단으로 몰아붙이자 검찰도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검찰 구속영장을 봐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고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하거나 조작을 제시한 일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잉ᐧ충성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아예 당사에 붙여진 협치 현수막까지 철거를 했는데요.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가 다르다면서 충성 수사, 정치 검찰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전 후보,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등의 입장 표명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윤준호]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를 감추는 거라는 거죠?

[배종호]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건데요. 국민의당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몰랐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예의도 모르는 막말을 하면서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에서도 불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정국이 얼어붙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다시 여기에다가 국민의당 대선 주자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 조작이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을 풀가동해서 유통한 것은 형사법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국민의당을 거듭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준호] 오늘 원래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직권 회부해서 오늘 상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좀 어렵겠죠?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로는 추경 처리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직권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경 상정을 위한 예결위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요. 야3당이 기본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전체 예결 위원이 50명인데 민주당이 20명이고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인데 이걸 전부 해도 과반이 못 되기 때문에 추경 심사 착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예산안 심사위에서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역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 소위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직권 상정 카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직권 상정을 한 전례가 없고 요건도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야 대결 정국이 해결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7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준호] 결국 추 대표의 발언이 논란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민주당 원내에서는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인사청문회 협조도 물 건너간 상황이고 추경안 통과도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추 대표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아무래도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캐릭터,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고 또 나중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추미애 대표 발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략 부재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준호] 달래서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또 하나는 문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오늘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파국이라고 야3당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기본적으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3당은 만약에 강행하면 정국은 파국이다,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추경도 협조가 없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전부 다 협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행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를 낙마시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윤준호]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배종호] 당초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위험해 보였는데 오히려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전문성이라든지 현장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외이사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의당조차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대엽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80%가 넘는 것으로 최근 나왔고요. 반면 국민의당은 3.8%의 최악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 구성, 내각 구성에는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급한 민생 현안인 일자리 추경 예산은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불러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