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작성 추정 SNS 보고서…증거채택 안 해”
입력 2017.07.10 (21:41)
수정 2017.07.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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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의 선거 영향력을 진단한 문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이 문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검찰은 오늘 구형 대신 새로운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 사항' 문건입니다.
A4용지 5장 분량 문건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SNS 대응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상대로 작성과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 전 원장 측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국정원장이 모르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될 수가 있습니까?) ..."
법원은 "이미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 성향 등과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 등 결심 절차는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 2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의 선거 영향력을 진단한 문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이 문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검찰은 오늘 구형 대신 새로운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 사항' 문건입니다.
A4용지 5장 분량 문건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SNS 대응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상대로 작성과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 전 원장 측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국정원장이 모르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될 수가 있습니까?) ..."
법원은 "이미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 성향 등과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 등 결심 절차는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 2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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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작성 추정 SNS 보고서…증거채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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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21:42:43
- 수정2017-07-10 2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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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의 선거 영향력을 진단한 문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이 문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검찰은 오늘 구형 대신 새로운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 사항' 문건입니다.
A4용지 5장 분량 문건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SNS 대응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상대로 작성과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 전 원장 측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국정원장이 모르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될 수가 있습니까?) ..."
법원은 "이미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 성향 등과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 등 결심 절차는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 2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의 선거 영향력을 진단한 문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이 문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검찰은 오늘 구형 대신 새로운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 사항' 문건입니다.
A4용지 5장 분량 문건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SNS 대응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상대로 작성과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 전 원장 측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국정원장이 모르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될 수가 있습니까?) ..."
법원은 "이미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 성향 등과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 등 결심 절차는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 2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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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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