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경제] 미리보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앵커 멘트>

정부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경제부 김경진 기자와 함께 미리 살펴봅니다.

<질문>
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첫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건데요, 개편안의 큰 줄기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변>
아직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지금 만들어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편 작업에 참여를 해서 주요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자리'입니다.

한 마디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리면 늘린 인원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건데요.

올해는 투자 없이 고용만 해도 세금을 줄여주고, 대상도 서비스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 1명을 고용하면 1인당 300만 원에서 천 만 원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늘리고 다른 비과세 혜택 등은 대폭 정비해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자들, 세 부담을 얼마나 늘린다는 건가요?

<답변>
제가 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예로 설명드릴게요.

현행 세법상 소득이 5억 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40%가 적용 돼서, 초과 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최고세율을 받는 구간이 2억 원 만큼 늘어나니까 소득세로 약 40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3억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 6만여 명의 세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 법 만들 때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려고 세금을 깎아준건데, 자산 소득가를 너무 배려한 거라는 지적에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보다는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율은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세 뿐 아니라 현재 이른바 3대 세목이죠,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도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엔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유세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이번 세제 개편에선 빠졌습니다.

서둘러 증세를 추진하다가 자칫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전 정부들을 봐도,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로 반발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건드리려다가 실패로 돌아갔죠.

박근혜 정부 때도 세액공제 개편으로 연말정산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정공법으로 증세를 하기 보다는 고소득자 위주로 우선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이 정도의 소극적인 세금 인상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오거든요?

<답변>
네, 기초노령연금인상이나 아동 수당 신설 처럼 정부가 하려는 사업의 상당수는 각각 수 조 원대 예산이 들거든요.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총 15조 원, 연간 3조 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통해 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고요.

증세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신설해서 법인세율 인상이라든지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세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은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일단은 미루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사실 증세 논의를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답변>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집권 초기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야말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형수(조세재정연구원장) : "집권 초기에 세제 개혁의 큰 방안과 우리 세부 과제들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를 통해서 세제개혁안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19.4% 수준인데요.

이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인 요인과 4차 산업혁명 준비 등을 고려하면 조세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데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의 증세 여력이 있다는 구체적인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세 저항을 두려워하면서 모호한 태도만 보일 게 아니라, 정책 동력이 있는 임기 초반에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