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달리는 흉기” 대책 서둘러야

[배재성 해설위원]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와 중앙선 침범사고를 낸 10일 영동고속도로 버스 사고가 모두 졸음운전 탓입니다. 이런 사고가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버스 추돌사고와 지난해 7월 봉평터널 관광버스 사고가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입니다. 해마다 5백여 건의 졸음운전 사고로 1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치사율이 18%로 일반 사고의 두 배나 되고, 남의 귀한 생명까지 빼앗는 준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다중 충돌 등으로 이어져 훨씬 피해가 크고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지만 버스 운전기사는 대부분 노사 합의로 하루 15시간 이상씩 운전합니다.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기사를 적게 뽑는 대신 차량 운행 횟수는 늘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전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9시간, 미국은 최대 10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부터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자는 4시간 운행하면 30분 쉬도록 하고 관광, 고속버스는 2시간 운행하면 15분 이상, 3시간 운행하면 30분 이상 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차량 운행 기록을 수시로 점검해 위반 시 면허,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센서가 위험을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긴급자동제동장치’나 차로이탈 경보장치, 졸음 예방 손목 장치 등을 대형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졸음운전을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와 국가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일과 함께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