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부른 ‘밀실 심사’…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7.07.13 (07:12) 수정 2017.07.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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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선정 과정은 특혜설, 내정설 등 시작부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밀실 심사가 대형 비리로 이어졌단 지적인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관광객들이 밀려들던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은 기업판 로또로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점수부터 심사위원 명단까지 모두 비공개에 부쳐졌습니다.

<녹취> 이돈현(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2015년 7월) : "롯데의 점수를 다른 기업이 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공개할 수 없고…."

이러다보니 심사 기준은 고무줄 잣대였습니다.

매장 규모를 따질 때엔 한화의 경우만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였습니다.

기부금 항목에선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던 공고와 달리 2년간 실적만 평가해 두산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료 은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 전광춘(감사원 대변인/지난11일) : "서류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청장의 방침을 받아 관세청에서 보관 서류를 파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의 조직적인 점수 조작이사실로 드러나면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 로비가 있었는지 등이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업체와 공모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점수 조작으로 결과가 뒤바뀐 한화와 두산은 사업권 유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면세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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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3 07:15:22
    • 수정2017-07-13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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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선정 과정은 특혜설, 내정설 등 시작부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밀실 심사가 대형 비리로 이어졌단 지적인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관광객들이 밀려들던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은 기업판 로또로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점수부터 심사위원 명단까지 모두 비공개에 부쳐졌습니다.

<녹취> 이돈현(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2015년 7월) : "롯데의 점수를 다른 기업이 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공개할 수 없고…."

이러다보니 심사 기준은 고무줄 잣대였습니다.

매장 규모를 따질 때엔 한화의 경우만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였습니다.

기부금 항목에선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던 공고와 달리 2년간 실적만 평가해 두산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료 은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 전광춘(감사원 대변인/지난11일) : "서류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청장의 방침을 받아 관세청에서 보관 서류를 파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의 조직적인 점수 조작이사실로 드러나면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 로비가 있었는지 등이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업체와 공모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점수 조작으로 결과가 뒤바뀐 한화와 두산은 사업권 유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면세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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