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감일상 해설위원]

불공정 심사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면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해 특정 업체를 탈락시켰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신규 업체가 4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장 인사 개입을 포함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 여부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롯데를 두 차례나 탈락시켰습니다. 롯데의 평가 점수는 7월과 11월 모두 190점 가량 부당하게 깎였으며 경쟁 업체는 최고 240점이나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있었던 면세점 추가 선정과정도 문제투성입니다. 관세청 용역결과 1곳만 필요한 것으로 나왔지만 대통령의 지시라며 기획재정부가 3곳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해 4곳을 선정했고 여기에는 롯데가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사업자 선정 과정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 강요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관세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발된 사람들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도 정부 기관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업체들의 부당 행위를 걸러내고 공정한 심사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점수 조작까지 하며 개입한 행위들입니다. 엄중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