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못미쳐“ vs “영세·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입력 2017.07.1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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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은 영세·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 협약 협의에 의해 산물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들 정도"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위원은 오늘 이 계기로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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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에 못미쳐“ vs “영세·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 입력 2017-07-16 03:44:38
    사회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은 영세·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 협약 협의에 의해 산물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들 정도"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위원은 오늘 이 계기로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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