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대책,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고용유지 초점”

입력 2017.07.16 (11:20) 수정 2017.07.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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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에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전체 조타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대신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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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6 11:20:16
    • 수정2017-07-16 11:23:24
    경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에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전체 조타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대신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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