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추경안대로 공무원 채용시 30년간 23조 원 소요”
입력 2017.07.16 (20:44)
수정 2017.07.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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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30년간 최대 23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6일(오늘)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하면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30년간 최소 8조 3,658억 원에서 최대 23조 3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국민적 합의나 수요 조사, 정확한 (비용)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6일(오늘)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하면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30년간 최소 8조 3,658억 원에서 최대 23조 3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국민적 합의나 수요 조사, 정확한 (비용)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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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추경안대로 공무원 채용시 30년간 23조 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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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6 20:44:20
- 수정2017-07-16 22:12:06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30년간 최대 23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6일(오늘)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하면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30년간 최소 8조 3,658억 원에서 최대 23조 3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국민적 합의나 수요 조사, 정확한 (비용)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6일(오늘)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하면 직종·직급,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보수상승률, 승진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30년간 최소 8조 3,658억 원에서 최대 23조 3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도 국민적 합의나 수요 조사, 정확한 (비용)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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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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