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업체는 지원 제외?

입력 2017.07.19 (07:33) 수정 2017.07.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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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16.4% 오르면 가장 타격이 큰 건 바로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그래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식집을 운영하다 실패한 이 씨는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녹취> "카드 좀 주시고요."

막대한 빚으로 신용 불량자가 돼 4대 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00(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차압이나 압류,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비용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강00(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 "(보험료를) 떼어가면 힘들죠.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라."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각지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40%정도 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재준씨는 다리를 다쳤지만 식당에 나왔습니다.

5천 원짜리 백반을 팔면서 시급 8,000원 이상을 주고 종업원을 고용하는게 부담이어서입니다.

<인터뷰> 최재준(식당 업주) : "(최저 임금을 주면) 일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임금을) 올려가지고."

실제 외식업소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평균 19% 많은 상황.

최저 임금이 오르면 실제 임금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임금 도미노가 걱정입니다.

<인터뷰> 최재준(식당 업주) : "500원이라도 올리면 벌써 표시가 납니다. (시급을) 만 원씩 주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에 임대료, 인건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면밀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퇴출만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소상공인의 30%가 직원 감축을 20%가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부 지원은)요식행위로밖에 비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당장 임금 인상에 대한 파괴력만 상당히 마음에 무겁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는 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보호 방안 등 실질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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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미가입 업체는 지원 제외?
    • 입력 2017-07-19 07:36:37
    • 수정2017-07-19 0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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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16.4% 오르면 가장 타격이 큰 건 바로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그래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식집을 운영하다 실패한 이 씨는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녹취> "카드 좀 주시고요."

막대한 빚으로 신용 불량자가 돼 4대 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00(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차압이나 압류,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비용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강00(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 "(보험료를) 떼어가면 힘들죠.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라."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각지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40%정도 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재준씨는 다리를 다쳤지만 식당에 나왔습니다.

5천 원짜리 백반을 팔면서 시급 8,000원 이상을 주고 종업원을 고용하는게 부담이어서입니다.

<인터뷰> 최재준(식당 업주) : "(최저 임금을 주면) 일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임금을) 올려가지고."

실제 외식업소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평균 19% 많은 상황.

최저 임금이 오르면 실제 임금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임금 도미노가 걱정입니다.

<인터뷰> 최재준(식당 업주) : "500원이라도 올리면 벌써 표시가 납니다. (시급을) 만 원씩 주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에 임대료, 인건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면밀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퇴출만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소상공인의 30%가 직원 감축을 20%가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부 지원은)요식행위로밖에 비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당장 임금 인상에 대한 파괴력만 상당히 마음에 무겁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는 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보호 방안 등 실질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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