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종호 교수(세한대학교) “수리온 수사, 사자방 적폐 청산의 신호탄” ①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배종호 교수 (세한대학교)

“수리온 수사, 사자방 적폐 청산의 신호탄”

[윤준호] 거액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전력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 방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방위사업청장과 간부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한 방산 비리를 정조준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사정정국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윤준호]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리온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른바 한국형 명품 기동 헬기로 국방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아오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최초 개발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6년간 무려 1조 29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 완성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됐는데요.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관련해서 국내 기술로 자체 제작이 돼서 국방력 향상에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리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세계 7위의 헬기 보유국이었는데 헬기 전량을 해외에서 도입해서 운영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자체 개발해서 납품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세계 11번째로 우리나라가 헬기 개발 국가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 개발 생산으로 인해서 약 12조원의 산업 파급 효과가 생기고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극찬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명품 헬기가 아니고 결함투성이의 엉터리 헬기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극찬을 받아온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왜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죠?

[배종호]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고장과 결함이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추락 사고가 3번 있었고 비상 착륙도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문제가 드러났고 헬기 유리도 깨지는 등 유리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결빙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엔진까지 문제가 돼서 비상 착륙과 추락 사고까지 잇따라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KAI에서 내부 고발이 있어서 KAI 하성용 대표가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윤준호]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1년 전에도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때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이 정권이 바뀌니까 감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당시 정권 차원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는데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한 국내 미사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당시에도 말이 많았는데요.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추락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성능 시험 과정에서 수리온 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현재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있는 방위사업청에서는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수리온 납품을 제기해서 이 때문에 지체 배상금이 4571억을 KAI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묵인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납품을 받아줬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전 정권에 권력형 비호가 있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으로부터 수리온에 문제가 있다는 부실 납품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묵인했다, 그리고 또 감사원 발표까지 막았다는 의혹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에서 의뢰됐는데 왜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대표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막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방금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금 더 수사에 나서서 배경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배종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KAI의 내부 고발로 해서 하성용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 이미 이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페루 방문에 하성용 대표가 방문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묻힌 그런 일이 있었죠?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는데 페루 방문을 명목으로 해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KAI는 이미 본사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5개의 협력 업체들은 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냐면, KAI 본사하고 협력 업체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결국은 하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것인데, 이들 5개 협력 업체들은 이 가운데 주력 회사 같은 경우에는 KAI 출신으로 하성용 KAI 대표의 측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개발비 등을 부풀리는,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이 5개의 협력 업체 가운데 P사의 경우에는 2013년에는 매출이 32억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171억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뒷돈으로 받아서 조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이번에 수리온 사건 방산 비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방산 비리 수사를 계기로 적폐 청산을 위한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대적인 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까지 가동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정이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에서도 13개 부분에 대해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의뢰된 상황입니다.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사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방산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다, 방산 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다, 따라서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비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 정부에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준호] 배 교수님, 방산 비리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방산 비리는 KAI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KAI가 방위사업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에게도 로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로비 의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상품권 수십억 원을 구입했는데 이 가운데 한 17억 정도가 증발돼 있기 때문에 상품권 가지고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부실한 보고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보를 받았고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F-15 보잉사의 이 기종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전 정권에서 F-35로 기종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무려 7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걸려 있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앞서 말씀해 주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대통령이 이걸 직접 주재한 건데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설치 운영된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월에 발족됐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서 9차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물론 대대적으로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주된 안건들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하는 문제, 공직 사회 부패 척결 문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 문제, 사학재단 비리 문제, 불법 정치 자금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당시 9차례나 회의가 열리면서 활동했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훈령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훈령에 따라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정 기관장들이 총 망라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대대적인 사정 총수들이 참석하는 기구에서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사정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4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방산 비리,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만약에 부정 축재한 재산이 있으면 모두 환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원 외교 비리, 4대강 비리까지도 공약 사항을 포함해서 이번 사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결국은 사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구가 이번에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여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하고 국무조정 실장도 참여해서 정말로 거국적인 사정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자방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방이라는 것이 4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방산 비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