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청문회,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언론 공정성 등 집중 질의

입력 2017.07.19 (11:31) 수정 2017.07.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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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오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의 공정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회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과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허위 답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민경욱·김정재 의원 등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에도 금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인사청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이 시작되자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장전입을) 3번을 옮겨다녔다"며, "(과거) 가양동에 사셨는데 가양동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뭡니까? (이 후보자의 자녀가) 가양동 중학교는 왜 못 다니고,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따님을 위장전입시킨 것은 정말 창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송희경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가가 15억 원 정도가 된다. 2006년도에 구매를 2억 9천만 원에 했는데 2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하시고 지금 번 돈이, 400% 이상 이익을 냈다. 400% (수익이면) 투기이냐, 투자이냐?"며 이 후보자를 추궁했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니"라며, "가능한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를) 부인이 화실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4년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재인용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원서를 읽지 않고, 가장 쉽게 번역본을 베끼거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 아닌 재인용 표시를 잘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강 의원이 "학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저도 학계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만큼 언론의 공정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강제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법에 보장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후보자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탄핵이었다. 편파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다른 일부 미방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의 위상이 추락하고, 방송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견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든지 방송의 자유와 독립,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서도 그런 점에 귀를 기울이고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언론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방송 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하면 안 된다"며, "기존에 (종편이)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자용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선 중간 광고를 두고 "앞으로 방통위가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할 때가 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뒤, "방통위 관할(영역으)로는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앞서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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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19 22:24:44
    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오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의 공정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회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과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허위 답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민경욱·김정재 의원 등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에도 금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인사청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이 시작되자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장전입을) 3번을 옮겨다녔다"며, "(과거) 가양동에 사셨는데 가양동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뭡니까? (이 후보자의 자녀가) 가양동 중학교는 왜 못 다니고,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따님을 위장전입시킨 것은 정말 창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송희경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가가 15억 원 정도가 된다. 2006년도에 구매를 2억 9천만 원에 했는데 2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하시고 지금 번 돈이, 400% 이상 이익을 냈다. 400% (수익이면) 투기이냐, 투자이냐?"며 이 후보자를 추궁했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니"라며, "가능한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를) 부인이 화실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4년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재인용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원서를 읽지 않고, 가장 쉽게 번역본을 베끼거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 아닌 재인용 표시를 잘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강 의원이 "학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저도 학계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만큼 언론의 공정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강제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법에 보장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후보자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탄핵이었다. 편파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다른 일부 미방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의 위상이 추락하고, 방송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견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든지 방송의 자유와 독립,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서도 그런 점에 귀를 기울이고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언론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방송 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하면 안 된다"며, "기존에 (종편이)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자용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선 중간 광고를 두고 "앞으로 방통위가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할 때가 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뒤, "방통위 관할(영역으)로는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앞서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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