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파행…추경 협상 난항

입력 2017.07.19 (12:00) 수정 2017.07.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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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막바지 줄다리기중입니다.

국회에선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
신지혜 기자! 추경, 정부조직법, 오늘은 국회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심야 회동에 이어서 오전 9시에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실무 협의를 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결렬됐습니다.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추가 모집 예산 80억 원이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야3당은 당장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공무원 모집 비용은 80억 원이지만, 한번 뽑아놓으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조 단위의 재원이 소요되기에 함부로 증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부터 하고, 인력도 재배치해본 다음에 부족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계산하고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하지 않으냐며, 공무원 추가 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이든, 올해 이미 편성된 예산을 쓰든 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국회에서 두 차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살펴볼까요.

야당 반발이 거셌는데요.

<답변>
오전부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등 이른바 '5대 비리'에 모두 해당한다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세 차례 위장전입을 인정하며 딸의 교육을 위해서였지만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방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방송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백 후보자 청문회에선 탈원전과 한미FTA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백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과 친환경 발전을 육성하면서 4차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당당히 임하고 중국과 일본과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백 후보자가 교수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없고,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후보자가 일본 전범기업이 최대주주인 국내 모 업체 사외이사를 맡았거나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유착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자격 인사' 등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들고 시위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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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소위 파행…추경 협상 난항
    • 입력 2017-07-19 12:02:41
    • 수정2017-07-19 1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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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막바지 줄다리기중입니다.

국회에선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
신지혜 기자! 추경, 정부조직법, 오늘은 국회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심야 회동에 이어서 오전 9시에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실무 협의를 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결렬됐습니다.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추가 모집 예산 80억 원이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야3당은 당장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공무원 모집 비용은 80억 원이지만, 한번 뽑아놓으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조 단위의 재원이 소요되기에 함부로 증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부터 하고, 인력도 재배치해본 다음에 부족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계산하고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하지 않으냐며, 공무원 추가 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이든, 올해 이미 편성된 예산을 쓰든 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국회에서 두 차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살펴볼까요.

야당 반발이 거셌는데요.

<답변>
오전부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등 이른바 '5대 비리'에 모두 해당한다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세 차례 위장전입을 인정하며 딸의 교육을 위해서였지만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방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방송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백 후보자 청문회에선 탈원전과 한미FTA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백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과 친환경 발전을 육성하면서 4차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당당히 임하고 중국과 일본과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백 후보자가 교수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없고,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후보자가 일본 전범기업이 최대주주인 국내 모 업체 사외이사를 맡았거나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유착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자격 인사' 등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들고 시위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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