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담 줄여…최고금리 20%로 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연간 이자가 원금의 20%로 제한된다.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대부업법(금융회사와 개인 거래에 27.9% 적용)과 이자제한법(개인 간 거래에 25.0% 적용)의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세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며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단계적 인하 방안과 관련, '임기 내 24%까지는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도 내놨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범위 내에서만 갚는 '유한책임' 대출이다. 집값이 폭락해도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에 진 빚은 올해 안에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사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연관된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중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