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協 없이 반부패지수 좋아졌다’는 주장은 잘못”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협의회를 없앤 후 더 청렴해졌다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19일 '부패인식지수(CPI) 추이 검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부패인식지수는 당해는 물론 이전 1∼2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순위 등락보다는 지수 자체의 흐름을 봐야 부패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로 부패 정도를 조사한 기관들의 보고서에 있는 값을 평균으로 계산해 산정한다.

청와대는 2003년의 부패인식 지수는 4.3점이었고 2008년의 부패인식 지수는 5.6점으로 참여정부 기간 1.3점이 올랐다고 밝혔다.

5.6점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2013년 10점 만점 기준 5.5점을 기록(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기준이 바뀌어 55점 기록)해 0.1점이 낮아졌고, 100점 만점 기준 55점으로 시작한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53점으로 점수가 낮아졌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패인식 지수 순위도 같은 양상을 보여서 참여정부 기간에는 50위에서 40위로 순위가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40위→46위), 박근혜 정부(46위→52위)에서는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2015년에는 37위를 기록했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으로 순위가 오른 것이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