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구체적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 지지못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국회 예결특위 간사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을 지지 할 수 없다"며 "부처별 5년 간 중장기 수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바른정당 홍철호 간사는 19일(오늘)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장기 수요 계획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수요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 간사는 "여당이 공무원 만 2천 명을 편법으로라도 올해 안에 신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5년 간 17만 4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공무원을 두 배씩 새로 늘려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모두 9급 1호봉으로 신규채용한다고 하더라도 30년 간 인건비로 327조 8천 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이들이 무더기로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 간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 천명이 있어야 하며,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간사는 끝으로 "11조 원대의 추경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다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 신규 채용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