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없는 ‘야산 주택’…산사태 무방비

<앵커 멘트>

충북 지역 폭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데도,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재난 위험 지역이 아니면, 건축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눈 깜빡할 사이,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밀려와 텃밭을 집어삼킵니다.

계곡에서 밀려온 토석류는 산 밑 주택을 덮쳐 집안에 있던 80대 노인이 변을 당했습니다.

수천 톤의 토석류가 인가로 돌진했지만, 인근에는 소규모 안전 펜스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산사태로 1명이 숨진 또 다른 마을.

40도가 넘는 산 사면이 무너지면서, 인가를 뒤덮었습니다.

<녹취> 산사태 피해 주민 : "전혀 (산사태) 의심할 일이 없었죠. 집이 지어져 있었고.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린 산 거고."

이번 폭우에 산사태가 난 곳을 직접 가 봤습니다.

작은 옹벽과 울타리가 있는 절개지 한쪽 면은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안전망이 전혀 없는 반대쪽은 흙과 바위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산사태의 경우, 1m 높이의 안전망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시뮬레이션해 보니, 버스정류장과 같은 작은 규모의 장애물을 만날 경우 산에서 내려오던 토석류가 방향을 바꾸고 힘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교수/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 "인명 손실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피해서 건물을 치지 말고 옆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얘기예요, 토석류가."

하지만 현행 제도상 산사태 위험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

<녹취>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 : "재해 위험 지역으로 돼 있지 않은 이상 산이 다 위험하다고 보고 개인 재산을 제한하지는 못해요."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 채 우후죽순 진행되는 개발!

최소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