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1번은 ‘적폐 청산’

<기자 멘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 운영 계획을 담은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0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게 최우선이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잇겠다면서, 국민 주권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적폐청산과 함께 '반부패 개혁'도 새 정부 국정 과제의 핵심 키워듭니다.

정부는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 청렴위원회'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내년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됩니다.

이런 제도 개혁 추진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과 방산 비리 수사가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발표에는 이런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게, 앞으로 대체휴일 제도가 확대될거란 겁니다.

오는 2022년까지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대체 공휴일 제도는 빨간 날이 주말이랑 겹치면, 다른 날 하루 더 쉴 수 있게 해주는거죠.

지금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론 더 많아집니다.

또, 이렇게 늘어난 쉬는 날이나, 휴가때 국내 여행 하게 되면, 회사와 정부가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한 번 볼까요.

어린이집 교사나 복지 공무원 같은 걸, 사회서비스 일자리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부분 일자리 34만 개를 늘릴 방침입니다.

또, 2019년부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구직 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국방분야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임기내'라고 못을 박진 않았는데,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방개혁 핵심과제로는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의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보무들 관심 많으실, 교육 분야 보겠습니다.

우선, 가정형편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같은 걸 지원하는 '고교 무상 교육'이 2022년까지 전면 실시됩니다.

또, 대입에선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됩니다. 이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학교 간판 때문에 우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단 겁니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도 2022년까지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