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 ‘정부의 사법부 통제권한’ 강화 법안 가결

폴란드 하원이 정부의 사법부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야당과 대결이 격화하고 제재를 검토하는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폴란드의 법치 위협을 경고하는 EU의 반대와 야당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찬성 235표, 반대 192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 주도로 처리된 대법원 체제 개편에 관한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사실상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지명권을 갖는 것이다.

집권당은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부패방지를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입법을 강행했지만, 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당에서는 "난폭한 쿠데타"라고 이번 입법 조처를 규탄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민주주의 후퇴를 규탄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정부·여당이 이처럼 자기 입맛대로 판사를 임용하는 길을 텄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폴란드 헌재가 국가법원평의회(KRS) 구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 그동안 이 법률의 존재 때문에 가로막혔던 법과정의당의 법안 의회 처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결국, 판사 임용 등을 책임지는 KRS를 사실상 정부·여당이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정부 통제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일 폴란드 상원의 본회의 표결과 이후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의 동의까지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외신들은 상원에서도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