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빈틈없어야

[임병걸 해설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환영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기 버거운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고용이 오히려 위축되고 문 닫는 기업이나 점포가 속출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당장 취약한 분야부터 보완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우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하루치 추가 임금을 반드시 주도록 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9.036 원으로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다 4대보험료, 식대와 기숙사비 등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할 경우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임금의 범위나 복지후생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과 편의점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부담 못지않게 임대료 폭등이나 불리한 임대조건 등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를 지금의 60% 수준에서 9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재 9% 미만으로 돼있는 연간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률도 물가 인상률이 2% 안팎임을 감안할 때 더 내려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지금의 5년에서 더 늘려야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밖에 영세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거나, 노령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보조하는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지만,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