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주택용 인하, 산업 농사용 인상

입력 2002.08.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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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업과 농업용은 그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한 달에 300킬로와트 이상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원가보다 더 비싸게 물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서 평균 8%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원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농업용은 양수시설 등에만 혜택을 주고 비닐하우스 등에 쓰이는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이하인 산업용 전기요금도 10% 가량 올려 연간 9000억원을 넘는 정부 보조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산업계와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학(중소기업중앙회 산업환경부장): 인력난이나 환율 등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당에 전기요금마저 인상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중(전국 농민총연맹 정책부장):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기자: 정부는 본격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발전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원가에서 벗어난 요금체제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기자: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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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주택용 인하, 산업 농사용 인상
    • 입력 2002-08-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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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업과 농업용은 그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한 달에 300킬로와트 이상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원가보다 더 비싸게 물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서 평균 8%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원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농업용은 양수시설 등에만 혜택을 주고 비닐하우스 등에 쓰이는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이하인 산업용 전기요금도 10% 가량 올려 연간 9000억원을 넘는 정부 보조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산업계와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학(중소기업중앙회 산업환경부장): 인력난이나 환율 등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당에 전기요금마저 인상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중(전국 농민총연맹 정책부장):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기자: 정부는 본격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발전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원가에서 벗어난 요금체제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기자: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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