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유감”…‘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

<앵커 멘트>

전국 규모의 두번째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조사 권한 위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해 관리해왔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의 대표판사 94명이 모여 2차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송승용(수원지법 부장판사) : "대법원장의 조사권한위임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

법관회의 측은 유감 표명과 함께 양 대법원장에게 법관회의 측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즉시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각종 증거물에 대한 보전신청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조사 요구는 9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양 대법원장과 후임 대법원장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관 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요구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회의 상설화 요구만 수용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법원 내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 추진한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법관회의는 오늘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와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안건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