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前 차관보 “北에 외부 정보 넘쳐나게 해야”

입력 2017.07.25 (07:44) 수정 2017.07.25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톰 말리노프스키 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각)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북한에 투입해 홍수처럼 넘쳐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무부가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외국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업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개방되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탈북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정권 붕괴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변화를 끌어내기가 더 어렵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초점을 맞춰 압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중국을 지렛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전략에 대해선 "즉각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순 없더라도 지연과 혼란은 초래할 수 있다"며 호응했다.

다만, "상품의 이동은 사람과 사고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북·중 간 교역이 완전히 중단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현 상황 유지가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꾸준한 설득을 통해 미·중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북한 엘리트 계층과 접촉면을 확대해, 적어도 북한 정권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북한 지도층에게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통일되더라도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가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국무부 前 차관보 “北에 외부 정보 넘쳐나게 해야”
    • 입력 2017-07-25 07:44:26
    • 수정2017-07-25 08:01:37
    국제
톰 말리노프스키 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각)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북한에 투입해 홍수처럼 넘쳐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무부가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외국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업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개방되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탈북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정권 붕괴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변화를 끌어내기가 더 어렵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초점을 맞춰 압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중국을 지렛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전략에 대해선 "즉각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순 없더라도 지연과 혼란은 초래할 수 있다"며 호응했다.

다만, "상품의 이동은 사람과 사고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북·중 간 교역이 완전히 중단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현 상황 유지가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꾸준한 설득을 통해 미·중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북한 엘리트 계층과 접촉면을 확대해, 적어도 북한 정권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북한 지도층에게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통일되더라도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가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