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수리온’ 수사 국방개혁 계기돼야

[김용석 해설위원]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헬기로 관심을 모았던 ‘수리온’이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결함이 밝혀졌는데도 실전에 재배치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는 역대 정권마다 수사를 했었지만 전직 참모총장, 합참의장까지 구속됐던 사건이 무죄 방면되는 등 인적청산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비리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국방개혁 첫 단추가 제대로 꿰질지 관심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헬기와 훈련기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발주처인 군과 시행사의 금품 유착 여부를 밝혀낼 단서입니다. 실전배치 후 잇따른 불시착과 추락사고가 난 기동헬기 ‘수리온’이 미국 기관의 검사에서도 여러 항목에서 기준이 미달했지만, 방위사업청이 납품을 재개하도록 해 전력화를 다시 추진한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와 측근들이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개인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방위사업 특성상 기밀이 요구되고 사업규모가 방대하면서도 미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진급에 민감한 군 조직에서 친분이나 위계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쉽고, 정권마다 성과에 집착하면서 확보된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집행하려는 관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첨단 무기체계를 갖춰야 하고 군의 구조를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의 목표는 결국 국방개혁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