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소득 3억∼5억 원 소득세 구간 신설 검토”

입력 2017.07.25 (09:38) 수정 2017.07.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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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개인의 소득세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5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했던) 5억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3억 원~5억 원 구간이 신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소득 3억 원~5억 원 구간을 신설할 경우 세율은 현재 38%에서 2%p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이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 3억 원~5원 원 구간 신설은 아직 아니다"라며 "깊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이 38%, 5억 원 초과 구간이 40%이다. 정부와 여당은 5억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만 42%로 현재보다 2%p 인상할 경우, 하위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의 일부 소득자가 상위 구간 소득자보다 세후 소득이 더 많은, 소득 역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구간 신설을 포함한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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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소득 3억∼5억 원 소득세 구간 신설 검토”
    • 입력 2017-07-25 09:38:57
    • 수정2017-07-25 10:45:30
    정치
정부와 여당이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개인의 소득세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5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했던) 5억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3억 원~5억 원 구간이 신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소득 3억 원~5억 원 구간을 신설할 경우 세율은 현재 38%에서 2%p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이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 3억 원~5원 원 구간 신설은 아직 아니다"라며 "깊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이 38%, 5억 원 초과 구간이 40%이다. 정부와 여당은 5억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만 42%로 현재보다 2%p 인상할 경우, 하위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의 일부 소득자가 상위 구간 소득자보다 세후 소득이 더 많은, 소득 역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구간 신설을 포함한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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