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탄도 미사일 무게, 500kg 제한될 하등의 이유 없어”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25일(오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탄도미사일 중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에 의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500kg까지 제한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혹시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에서 미사일 지침이 마련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정식으로 한미간 외교적 협의를 통한 지침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 탄도 무게까지 제한 받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미사일 주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한미간 협의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간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미 정상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허술하게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된다. 미사일 지침이 재개정,협의와 함의를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잘 부쳐졌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매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