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납득할 만한 재원조달방안 제시해야”

입력 2017.07.25 (10:50) 수정 2017.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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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당발 증세 논의에 대해 "사랑과세, 애국과세 운운하며 조세정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5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증세를 명예, 사랑과세로 호도돼선 안된다"며 "차라리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증세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피하고 싶다'고 이해를 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기도 얻고 싶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싶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누구나 장밋빛 정책은 만들수 있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이라며 "경유값 인상과 같은 사실상의 증세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세먼지 핑계를 대지말고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의 증세 논의에 우려가 앞선다"면서 "증세는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할,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슈퍼부자에만 (증세가) 국한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라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벌써 증세 논의에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로 증세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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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납득할 만한 재원조달방안 제시해야”
    • 입력 2017-07-25 10:50:47
    • 수정2017-07-25 11:02:59
    정치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당발 증세 논의에 대해 "사랑과세, 애국과세 운운하며 조세정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5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증세를 명예, 사랑과세로 호도돼선 안된다"며 "차라리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증세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피하고 싶다'고 이해를 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기도 얻고 싶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싶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누구나 장밋빛 정책은 만들수 있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이라며 "경유값 인상과 같은 사실상의 증세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세먼지 핑계를 대지말고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의 증세 논의에 우려가 앞선다"면서 "증세는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할,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슈퍼부자에만 (증세가) 국한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라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벌써 증세 논의에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로 증세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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