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고소득 과세, 여론도 지지…‘세금 폭탄’ 비판은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5일(오늘) 초고소득 과세에 대해 여론이 지지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 정책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고소득 과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국민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여론조사 결과 85.6%의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세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법인세·소득세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슈퍼 리치' 적정 과세에 국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오직 한국당만 '가공할 세금 폭탄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면서 외딴섬의 메아리처럼 나 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조세 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세제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초대형 우량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슈퍼 리치가)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면, 국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회적 자본도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증세 부분이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15번에 '과세 형평성 제고'라고 돼 있는데,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입법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명시했고, 이제는 그 시기와 세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