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 푼다…재원 확보는?

<앵커 멘트>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성장률보다 높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랏돈을 확 풀어서, 양극화와 저성장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가 예상한 재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

그러나 이 정도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 5% 이상 7%까지 지출 증가율을 올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지출을 더 늘려, 적자 재정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녹취>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7% 대까지 확대되면 2020년엔 재정지출이 490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정부는 부자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연간 3조 8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전체적인 방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부분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 재정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우선순위 마련 같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