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800km 사거리·1t 탄두…“대북 억제력 증대”

<앵커 멘트>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국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종전 300km에서 800km로 늘리되,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최대 500kg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이 지난 6월 회담에서, 최대 중량을 2배 늘리는 문제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상들이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800km 미사일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략적 의미를 우한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C입니다.

500kg 탄두를 탑재하고, 800km 떨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kg급 탄두로는 콘크리트 표면 수 미터를 파괴하는 데 그치고, 살상 반경도 200ｍ에 불과합니다.

이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나면 파괴 범위는 지하 10여 미터, 반경 400ｍ로 확대됩니다.

탄두에 유도장치까지 장착한다면 유사시 북한 전 지역의 지하 전쟁지휘부와 핵심시설을 뚫고 들어가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대량응징보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톤급 이상의 탄두를 통해서 벙커버스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올 하반기에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979년 처음 한미미사일지침이 마련된 이후 최대 사거리는 4배가 넘는 800㎞까지 늘었지만, 사거리 800㎞인 미사일의 최대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탄두 중량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할 수 있는 지하 벙커와 지하 수십 미터 갱도에 숨겨 놓은 ICBM급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선 탄도 중량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