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7.07.27 (07:14)
수정 2017.07.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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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前 실장과 조 前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前 실장과 조 前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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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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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07:15:16
- 수정2017-07-27 08:15:22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前 실장과 조 前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前 실장과 조 前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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