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 증세’ 재확인…“일자리 기업 감세”

입력 2017.07.27 (21:14) 수정 2017.07.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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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열린 당정협의 내용을,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 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추미애 대표가 발표한 대로 세전 이익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두 구간으로 나눠 각각 2%씩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의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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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부자 증세’ 재확인…“일자리 기업 감세”
    • 입력 2017-07-27 21:15:13
    • 수정2017-07-27 2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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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열린 당정협의 내용을,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 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추미애 대표가 발표한 대로 세전 이익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두 구간으로 나눠 각각 2%씩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의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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