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책임 회피…‘공무원 갑질’ 여전

<앵커 멘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지 않는 등 소위 '공무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부터 공장을 지으려던 땅에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을 가진 광주시가 비싼 옹벽 설치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보강토옹벽이 가능하다고 광주시에 통보한 후에도 비용이 50%나 비싼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하도록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이 떠안았습니다.

<인터뷰> 민원인 : "지금까지 일을 못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제조시설을 만들지 못했서 입주를 못했던 거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2~3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도로 부지로 수용된 3천㎡ 면적의 밭입니다.

보상 협의가 잘 안 되자 민원인이 재결신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처리 기한을 85일이나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천6백만 원의 가산금을 이천시가 물어야할 상황이 되자 문책을 염려한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재결신청을 취하하고 재감정을 받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공무원의 등살에 못 이긴 민원인이 재감정을 받는데 동의했지만 감정 결과 보상금이 당초보다 2천3백만 원이나 늘어 이천시 재정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는 등 소위 공무원 '갑질' 31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심창보(경기도 조사담당관) : "공무원의 잘못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입힌 8건은 징계처분하고 다소 경미한 23건은 주의조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업무처리할 경우 공직자 부조리 신고나 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