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증세, 국민적 합의 뒤따라야

[이만우 객원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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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82조 6천억 원은 세입확충으로 95조 4천억 원은 세출 절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재원대책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과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자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세 물꼬가 트이니 대주주 주식양도차액, 과표 3억 초과 소득자 등 증세 대상이 확대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조세체계 전반의 균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인하가 추세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해마다 올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은 46.5퍼센트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국민개세주의의 원칙과 거리가 멉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유럽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불필요하게 확대된 부가가치세 면세도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세금 인상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정치논리에 따른 일방적 희생도 곤란합니다.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납부하는 셈이고, 법인세율 25%는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기 전의 세율입니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축소와 기업소득 환류세 도입으로 인하 효과가 대부분 상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환원되면 기업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대신 일몰이 도래된 환류세와 준조세 폐지를 매개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직접혜택을 받는 계층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돼야 합니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위해 지혜를 모을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