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헌법가치 훼손”…박 전 대통령 영향은?

<앵커멘트>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부족하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는인정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가본격 시작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35차례 재판 끝에 법원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는 연극·영화·출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은밀하고집요하게 실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이 성향분류와 리스트 하달을 맡고, 문체부가 집행하는체계도 모두 사실로인정했습니다.

반면한정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부당한 사직을요구하는과정에서 박전 대통령의공범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와 관련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주요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특검은 공모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판결문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