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순실 재산몰수법’ 위헌소지 있어 법안 발의 참여 안한 것”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여야 의원 131명이 발의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8일(오늘)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법률을 발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소급적용의 문제와 함께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불법재산 몰수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탄핵은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또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개 발의돼 있어 안민석 의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초로 더 효과적이고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하지만 조급히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며 "안민석 법안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최순실의 불법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