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 항소심’ 대비 형사부 1개 늘려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다음 달 중순쯤 형사13부를 신설하고 담당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실무관 등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피고인들이 항소할 경우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데다 그동안 민사부와 달리 형사부 증설이 없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이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은 연간 5천여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