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 영업기밀은 공개 안해…10월까지 자정안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수품목 마진 대신 매출액·이익 기반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줄 것을 가맹업계에 당부했다.

공정위가 공개하기로 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의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업계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원재료 등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수품목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폭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강매하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모델을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하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50개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와 관련해서는 영업기밀 등 업계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협회 측의 상생 노력이 충분히 진전이 된다면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협회 측이 만들기로 한 자율상생협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고 오늘과 같은 모임이 이어지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바르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 차 역할을 해왔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협회 측에서는 짐월드 대표이사인 박기영 회장, 이범돈·이규석·송영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