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력 빼가기”…‘발만 동동’

<앵커 멘트>

중소기업들은 몇년씩 공을 들여 핵심 인력을 키워놓으면 대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빼간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영 손실을 입을 정도로 인력을 빼 가도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스류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

공장장 등 회사 핵심 간부 15명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기업 계열 회사가 근처에 비슷한 공장을 세우면서 대거 스카우트해간 겁니다.

<인터뷰> 최진철(중소기업 대표) : "다 훈련된 중소기업 직원을 빼가면 저희 피해는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또 어디에 피해를 보상할,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요."

핵심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큰 손해를 봤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힘듭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려면 인력 유출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철(변호사) : "입증하는 데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이 핵심 기술이나 마찬가지지만 기술 탈취로 인정받기도 힘든 상황.

피해 입증이 어렵다 보니 신고도 하지 않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김경만(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 : "기술탈취와 인력 빼가기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거의 망가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근절할 필요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내 경영난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