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나의 한국’ 대체할 전략 필요…한국인이 북한 주민 원하는지도 불분명”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대북 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원 코리아'(One Korea)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는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여야 하지만, 그의 대북정책은 전임자들의 정책만큼이나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백악관은 북한에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 닿을 핵무기 보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그는 증거로 들었다.

레프코위츠는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원 코리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더는 현실적이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국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게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미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는 그 무엇보다도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바라는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나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북한 문제를 중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다.

레프코위츠는 "뼈아프지만 올바른 선택은 중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외교는 '당근과 채찍'이며, 지금이 우리 목표가 더는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중국에 진짜 당근을 제시할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한국인이 2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정말 한국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은 더 큰 지역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