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한미, 강력한 독자 제재-군사 대응 병행 시사

<앵커 멘트>

북한의 이번 ICBM급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선언한 건 미국의 대북 대응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더 이상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을 놓고 중국 러시아와 한가한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강력한 독자 제재와 군사 대응을 병행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년쯤 뒤에나 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전격 결정했고, 독자적 대북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 양국의 달라진 대응을 상징하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의 의미를 김용준 기자가 분석합니다.

▼사드 전면 배치의 의미▼

<리포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협의를 즉각 시작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과 실무 협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장경수(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육군 소장) :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미측과 배치 절차,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여 임시패드를 설치한 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두 기의 발사대가 하나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이어서,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여섯 기의 발사대가 모두 설치되면 세 발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 40에서 150km의 고고도에서는 사드가, 20km 이하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이 요격하는 다층 방어망이 갖춰집니다.

<녹취>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 :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1차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방의 공군기지와 주요 항만 방어가 사드 포대 완편으로 성공하면, 유사시 전쟁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사드의 요격 효용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 1개 포대가 완비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기본적인 영공방어체계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구체화되는 한미의 선택지 ▼

<기자 멘트>

사드 조기 배치는 어디까지나 유사시 방어 전략이어서 근본 해법이 되기엔 부족합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된 억제전력이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억제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미국은 선택지를 좁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북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UN 차원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않아 구체적 행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독자제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 기업들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본격 적용할 태세인데 중국 등과의 마찰이 부담입니다.

한편으론 군사 대응 준비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면전이 우려되는 선제타격보다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즉시 타격 능력을 배가하는 방안이나, 해상 봉쇄 카드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해상 봉쇄카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과의 핵전쟁을 불사하고 실행해 성과를 낸 전례가 있지만, 전면전 위기를 불렀던 점이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미 CIA 국장은 '레짐 체인지' 즉,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김정은의 권력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의 군사 대응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타격능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한국도 독자 타격능력 대폭 강화▼

<리포트>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6시간여 만에 한미 양국 군은 각각 현무와 에이태킴스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를 공세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녹취> 송영무(국방부장관 후보자/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당시) : "지금 방어적으로만 되어 있는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적극적 구조로 바꿔서 우리 국군에게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미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따라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독자적 선제타격이 가능한 킬체인과, 다량의 미사일을 쏟아붓는 대량응징보복체계, 그리고 특수작전부대 운용을 통한 적 지휘부 제거 체계 등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무(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든 것이거든요. 북한이 아예 핵·미사일을 발사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군당국은 또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사거리 800km 국산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거나 아예 중량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군사경계태세를 평시 최고단계로 2단계 격상한데 이어 글로벌호크와 U-2기 등 첨단 정찰.감시자산의 한반도 투입을 미군 측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