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빚 소각…123만 명 혜택

<앵커 멘트>

정부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8월)까지 123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빚 독촉이 시작됩니다.

<녹취> 사채업자(음성변조) : "나, 이 실장 있는 대출 사무실 채권 팀장인데 너 이xx 돈 왜 안 갚느냐고. 야!"

그러나 빚에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돈 갚을 의무도 사라지는데, 금융사들은 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대부업체로 팔아넘기고, 일부 업체들은 불법 추심을 통해 소멸 시효를 연장해왔습니다.

<녹취> 김00(채무자/음성변조) :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압류를 한다고 하면 불안하고, 갑자기 통장이 끊기면 월급을 어떻게 받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아예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소각절차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 123만 명을 빚 독촉에서 구제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종구(금융위원장) : "장기 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받으신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시중은행 등 민간부문이 보유한 90만명의 채권도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2백만 명 이상이 빚 26조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임진(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어디까지가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심사를 더 꼼꼼히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