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값 인상, 뒷북치는 대책

[임오진 해설위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우선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이 가운데 서울 강남과 송파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분양권 전매는 최대 5년간 금지되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등 10여 가지의 고강도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두 채는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고, 3채 이상은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선 주택거래신고제를 부활시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서 증여세 탈루와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6.19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씩 오르며 투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발표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는 열기가 급속히 식으면서 관망 분위기로 돌아섰으나 안심할 순 없습니다.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다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이 되면 재건축이 거의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의 공급 부족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지난 2006년 쏟아냈던 각종 규제를 되살린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고강도 규제에 나섰으나 1년도 안돼서 집값이 20%이상 올랐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우선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편향의 경제 구조 변화와 더불어 지방 살리기 등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