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고강도 제재…‘원유 봉쇄’ 왜 빠졌나?

<앵커 멘트>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제재로 대응해 왔습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는 군수물품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첫번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광물 거래 금지를,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 수출에 상한을 도입하는 등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거듭될 때마다, 그에 맞춰 제재 강도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도가 높다는 이번 8번째 결의에서도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평양 시내 주유소, 차량이 길게 늘어섰고 기름 값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원유 공급 중단설이 중국에서 흘러 나왔고, 가능성 제기 만으로도 유류 판매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 원유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의 석유 봉쇄는 북한을 당장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이 밉지만 적으로 돌려서도 안되는 중국으로선 원유 공급 중단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후 중국은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왕이(중국 외교부장) : "제재가 최종 목적이 아니며,목표는 한반도 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인도주의적 목적의 광물 수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에 동의한 중국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원유 중단 초안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션즈화(화동사범대 교수) : "(북한 문제 해결은)미중간의 전략상의 정치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국의 버티기로 석유 봉쇄 조치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반감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의 성공 여부 또한 중국의 철저한 이행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