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정 여부’ 관건…박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입력 2017.08.07 (21:24) 수정 2017.08.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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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과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이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유·무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

특검의 구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췄습니다.

뇌물공여를 최종적으로 지시했고, 혐의 부인에 가중치를 적용해 예상보다 높은 12년을 구형한 겁니다.

이 5개 혐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었습니다.

또 그 일부가 독일로 가 정유라 씨의 말 바꾸기 등으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뇌물이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그 반대면 모두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삼성 측이 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금이 '뇌물'인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뇌물죄의 근거가 되는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검이 재단 출연금과 승마 훈련 지원을 직접 받아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깜짝 증언이 재판의 변수가 될 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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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인정 여부’ 관건…박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 입력 2017-08-07 21:26:59
    • 수정2017-08-07 2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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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과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이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유·무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입니다.

특검의 구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췄습니다.

뇌물공여를 최종적으로 지시했고, 혐의 부인에 가중치를 적용해 예상보다 높은 12년을 구형한 겁니다.

이 5개 혐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었습니다.

또 그 일부가 독일로 가 정유라 씨의 말 바꾸기 등으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뇌물이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그 반대면 모두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삼성 측이 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금이 '뇌물'인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뇌물죄의 근거가 되는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검이 재단 출연금과 승마 훈련 지원을 직접 받아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깜짝 증언이 재판의 변수가 될 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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