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 제재 실효성 주목
입력 2017.08.08 (07:45)
수정 2017.08.08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석호 해설위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군사 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의결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북한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탄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겠다는 이유도 있으나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조하지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를 남겨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미사일 추가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미중 패권 싸움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선제타격보다 더 강화된 예방적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고강도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와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혀 대북 제재와 대화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변국의 경고와 제재를 무시하고 잇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방임으로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의 한계도 있었지만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읽히는 이번 제재안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실질적인 동참과 우리의 외교력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군사 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의결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북한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탄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겠다는 이유도 있으나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조하지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를 남겨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미사일 추가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미중 패권 싸움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선제타격보다 더 강화된 예방적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고강도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와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혀 대북 제재와 대화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변국의 경고와 제재를 무시하고 잇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방임으로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의 한계도 있었지만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읽히는 이번 제재안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실질적인 동참과 우리의 외교력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대북 제재 실효성 주목
-
- 입력 2017-08-08 07:46:39
- 수정2017-08-08 08:34:55
[김석호 해설위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군사 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의결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북한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탄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겠다는 이유도 있으나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조하지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를 남겨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미사일 추가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미중 패권 싸움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선제타격보다 더 강화된 예방적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고강도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와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혀 대북 제재와 대화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변국의 경고와 제재를 무시하고 잇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방임으로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의 한계도 있었지만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읽히는 이번 제재안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실질적인 동참과 우리의 외교력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군사 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의결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북한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탄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겠다는 이유도 있으나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조하지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를 남겨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미사일 추가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미중 패권 싸움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선제타격보다 더 강화된 예방적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고강도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와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혀 대북 제재와 대화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변국의 경고와 제재를 무시하고 잇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방임으로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의 한계도 있었지만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읽히는 이번 제재안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실질적인 동참과 우리의 외교력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
김석호 기자 ks0827@kbs.co.kr
김석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